직장에서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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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밀린 임금 어떻게 받을 수 있나?
  • 정승국
  • 승인 2011.06.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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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CBC NEWS] 한국인 O씨는 벌써 5개월째 월급과 야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에게 밀린 월급의 일부라도 달라고 여러 번 말했지만 사장은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말만 하여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월급을 못 받고 있는 동안에 결국 회사는 도산을 했고, 한국인 씨는 직장까지 없어지게 되었다. 이 경우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 한국인 씨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자.

1. 밀린 월급이란?

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 외에 일시적으로, 또는 복지 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다. 사업주는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임금 지급이 정해진 날자에서 하루라도 늦어서는 안 되고, 이 때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해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자의 임금부터 보호하기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 다른 빚보다 임금 채권 등 근로 관계로 인한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그 중에서도 특히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다쳤을 때 주는 재해 보상금을 가장 먼저 갚아야 한다(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

?○ 임금 채권은 3년 안에 받아 내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지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는 임금 지급을 요구 할 수가 없다(소멸시효).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되대신에 그 보호기간이 짧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2. 밀린 임금 청구하기

○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 보내기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는것처럼 보일 경우에는 우선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다.

○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사업주가 내용 증명을 받은 뒤에도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알린다.

① 진정서 접수

우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 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한다.

② 출석 요구 및 조사
근로 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실 조사를 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③ 화해 권고 또는 금품 지급 지시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서로 화해할 것을 권하거나,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④ 종결 또는 입건 송치
임금이 지급되면 사건이 마무리되나, 그렇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이 법에 따라 경찰관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주를 검찰로 보내게 된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법원에 소송 제기하기

① 지급 명령 신청
사업주가 밀린 임금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다. 지급 명령 신청서는 법원 민사 신청과 민원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체불 임금 확인원은 노동부 근로 감독관에게 신청한다.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타당한 경우 지급 명령을 내리며, 이에 대해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강제 집행(경매)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 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② 본안 소송 제기
우선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을 가압류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때, 위의 지급 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만약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가압류 명령 신청을 하여 미리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체불임금확인원과 법인등기부등본 등 압류대상이 될 재산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소송 절차
소송 절차는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에 따라 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주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근로자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겨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으면, 사업주의 재산 중에서 강제 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 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다면 곧바로 법정 기한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체불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부나마 받을 수 있다.

CBCi 마켓뉴스 정승국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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