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권리까지 침해받는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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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권리까지 침해받는 저소득층
  • fugoo
  • 승인 2011.07.0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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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CBC NEWS] 건강은 생존 목적 외에 일상생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정신적·사회적 안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삶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다른 기능을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라고 최상의 건강을 권리로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특별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능력을 포함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갖는 등의 이유로 건강할 권리를 침해받기 쉬운 취약계층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저소득층이다.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보호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연구에서는 ‘제4기 1차년도(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물질적, 인구사회적, 건강행태적 요인별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분석했다. 이때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 지표를 통해 측정했다.

첫째,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금근로자일 때, 고용상태가 상용직일 때 건강상태 질이 높은 반면,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과 같이 육체노동 종사자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상태 질이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60대의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상태 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흡연 실태를 보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30대 남성의 흡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와 80대에 흡연율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담배 값 때문으로 이들의 건강상태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실태를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음주빈도가 잦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음주빈도는 낮았다. 음주빈도가 높다고 해서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이 낮지 않았는데, 이는 음주가 불건강 행태라기보다는 보편적 문화행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실천과 관련해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격렬한 신체활동이나 중등도 신체활동은 하지 않으며, 걷기운동은 거의 매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련 삶의 질 수준도 전혀 걷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영양과 식생활 실태를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식생활지침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았으며, 먹을 것이 부족하고 다양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 실태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건강검진 수진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삶의 질 수준도 높게 분석됐다.

저소득층의 경우, 독감예방접종 비율이 높게 조사됐는데 이는 무료지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건강관련 실태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거나 거의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많았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스트레스를 조금 느끼는 편인 사람들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삶의 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위 요인들을 회귀분석한 결과 건강상태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종사상 지위가 임금근로자일수록, 고용형태는 상용직, 직업은 서비스직이나 기능기계직 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가입종류는 직장의료보험가입자,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사람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일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음주빈도는 1개월에 3∼4번, 음주량은 3∼4잔 이상일수록, 우울감이 2주일 이상 지속되지 않을수록, 스트레스 인지정도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소득변수를 조절변수로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건강영향요인들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무한돌봄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시 소득기준 대신 질환 여부만을 판단해 지원한다. 한편, 사업 범위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까지 확대하며, 경기도의료원의 저소득계층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모성건강에 초점이 맞춰진 여성건강정책을 생애주기별 전략으로 전환하며, 건강이 취약해지기 시작하는 50대에 초점을 맞춘 고령자 맞춤형 건강사업을 진행한다.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금연과 절주사업을 지속 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예방적 차원의 건강검진체계 구축, 비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지역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증진 등 정책추진을 통해 저소득층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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