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살기 힘든가 보다. 여기저기서 고통에 힘겨워 하는 소리가 들린다.
힘겨워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을 부축해줄 사람은 태부족이다. 정치의 사회적 기능이 퇴화되면서 정치를 대신하는 세력들이 발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판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쩐지 정치는 사회와 격리되고 국민과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든다.
3명의 명민한 후보들이 외치는 소리는 저 아래까지 들리지 않고, 그들이 호소하는 몸짓은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로 보인다.
정치적 자주성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고려해 확립된다는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국민을 돌보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정치의 ‘자아’는 국민이다. 정치의 목표는 국민의 삶을 질적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한다.
서민들에게 자립적 경제구조를 갖게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 중에 하나이다.
국민들이 어느 한 집단에 예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 정치의 할 일이다.
고대국가의 ‘종속’이 무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근대국가는 경제활동의 의한 종속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
어느 집단이든 자주성 확보의 기초는 경제적 자립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서민들이 주체적 독립성을 가지고 적정 성장을 한다면 경제적 자주성은 확보될 것이다.
재벌과 서민 노동자의 관계는 예속이나 종속의 관계가 아닌 상호균형적인 분업을 하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 옳다.
통일화된 자율적 구조는 재생산구조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계층 구조가 온존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역동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골목상권에 맛들인 재벌기업들은 쉬운 사냥에 순치돼 어려운 싸움을 기피할 것이다.
국제적이고 더 큰 싸움을 위해 길러진 국가대표선수가 맨 날 초등학생들이나 유치원생과 게임이나 하고 있는 격이니 실력이 늘 턱이 없다.
결국은 냉엄한 국제 시장에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게 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익부 정책의 결과는 결국 국민과 국가의 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다.
왜곡된 피드백 구조는 기형적인 생산구조를 끊임없이 재창출할 것이다.
특히 이익구조의 편중화와 왜곡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완전히 꺾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자조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서민들은 자신보다 힘이 센 어떤 세력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정치를 대신한 일부 재력가들의 행태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이득을 영구화시키기 위한 기도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힘쓰는 이유는 실낱같은 가능성마저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에서 소지품검사를 사규 속에 넣었던 것이다.
이들은 서민들의 창조적 힘을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일부 기업의 행태에는 이웃이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SSM이다. 이웃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정서의 발로이다.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는 국가를 지배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카리스마적인 지배도 있고 합법적인 지배도 있다고 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형식적이나마 소통과 합법을 존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여전히 국민들에 대해 카리스마적 지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민주화가 되었지만 일부 기업가들이 ‘소비자’(국민)를 대하는 태도는 바뀌어 진 것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을 지적하자면 국민들을 ‘카리스마’로 대하는 그들인 듯 하다.
데스크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