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묘하게도 '백인의 동작'을 극대화 시킨 복합적인 인물들을 많이 탄생시킨 국가이다. 여기에는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주인공인 체게바라, 작가 중의 작가라고 불리는 ‘환상의 아버지’ 루이스 보르헤스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는 유난히 살이 희었던 퍼스트 레이디 에바 페론과 포퓰리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의 남편 후안 페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일별해 보면 '돈크라이포미아르젠티나'를 부른 후안 페론의 부인 에바 페론은 나라를 단시간에 망하게 한 인물로 정평이 높다.
그가 나라를 망하게 한 이면에 등장하는 것은 항상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말은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포퓰리즘은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에서 나온 말이다. 포퓰리즘은 1890년대 미국에서 탄생한 용어이다. 양당제를 뚫고 흑인과 농부를 기반으로 했던 정당이 가졌던 이름이기도 하다. 포퓰리스트라는 이름에는 비원이 담겨있고 좌절된 혁명이 담겨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서민 대중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정치와 정치인을 위한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있다. 포퓰리즘은 위선의 정치이며 기획된 음모의 정치라는 시각이 담겨있다.
포퓰리즘의 대상은 가난한 서민들 소시민들이 되지만 그들은 특정 정치세력의 들러리에 불과하고 이용당하다가 버려진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지나친 대중영합의 정치를 펴며 가짜 혁명을 취하다 망한다는 것이 포퓰리즘의 한계로 지적된다.
아르헨티나는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뒤로 물린 채 해마다 구제금융 순서를 기다리는 국가로 전락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아르헨티나의 궁핍한 경제상황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포퓰리즘의 특징은 지도자가 정치적인 장벽에 가로 막혔을 때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기득권 저항을 타협이나 협상을 통해 풀기보다는 기층 서민들과 합세해서 뚫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미 포퓰리즘은 자본가와 대립적인 양상을 띨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포퓰리즘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자본가와 포퓰리즘은 양립하기 어렵다.
경제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결국은 일정량을 나눠먹기한다면 포퓰리즘은 자본가보다 더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는 서민들의 의지를 충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페론의 포퓰리즘은 위선적이며 일관되지 않으며 겉과 속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1940년대 세계 5대 국가였던 아르헨티나는 페론 집권 시기에 펼쳐진 분배정책 때문에 망가졌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복지를 늘리고 세금은 줄인 정책으로 나라가 파탄 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페론만의 잘못만은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경제체제가 왜곡된 상태였다. 토지로 돈을 벌어들인 소수 지주들은 그 돈마저 외국은행에 저축했다. 이에 대해 페론은 철퇴를 휘둘렀다. 토지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지주들과 마찰을 빚었다.
페론도 물론 나라를 망치는데 있어서 자유롭진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군부독재가 들어선 이후 발생한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급격한 민영화는 국가채무와 경제종속을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의 원인으로 페론못지 않게 군부독재도 관여돼 있다는 점은 심심치 않게 지적된다 .
포퓰리즘은 경제 매카시즘이다. 신자유주의가 이미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본들은 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향수를 가진 이들이 신자유주의 부활을 지피기 위한 땔감으로 쓰고 있는 줄도 모른다. 포퓰리즘은 그야말로 매카시즘 못지않게 비이성적인 용어이다.
복지를 소득재분배 실패와 중산층의 붕괴, 자살 증가, 장기실업자의 양산 등 사회적 모순을 함구시키려는 미봉책으로 써서는 안 된다. 무늬만 복지는 하지 않는 편이 낫다.
복지는 다양한 ‘정책’중에 하나이다. 경제를 대하는 발랄한 대응책 중에 하나이다. 포퓰리즘이란 정치 용어는 위험한 용어이다.
반대파를 옥죄이고 자신과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매도하기 위해서 ‘획일화’의 재료로 써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