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유리창파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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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유리창파손 보험금 지급해야
  • 장영석
  • 승인 2013.04.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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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앞으로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이 깨질 경우 주택화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태풍으로 유리창이 깨진 파손 피해도 주택화재보험약관에서 보상하는 파열 손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태풍에 의해 유리창이 깨진 것이 주택화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파열(破裂)'이 아니라 '파손(波損)'이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조정위는 이번 분쟁조정에서 유리창 깨짐은 보통 '파손'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전적 의미상 '파열'이라고도 쓸 수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광주 시내 아파트 17층에 사는 A씨가 지난해 여름 태풍 '볼라벤'으로 입은 유리창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한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약관에 따른 폭발이나 파열이 아니다'라며 거절했고 A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열이라 함은 사전적으로 '깨어지거나 갈라져 터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리창 '파열'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보험회사 주장처럼 터지거나 분출되는 사고로 한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밝혔다.
 

 
CBC뉴스 장영석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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