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 한국남성과 국제결혼 금지 고려” 논란…‘가정폭력 주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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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 한국남성과 국제결혼 금지 고려” 논란…‘가정폭력 주 원인’
  • 김석동
  • 승인 2013.10.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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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양승조 의원     ©  뉴시스

 
[CBC뉴스|CBC NEWS]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의회에서 최근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을 한 한국남성들의 가정폭력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민주당 양승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지난 4월 1일자 공문에 따르면 키르기스의 카밀라 탈리에바 사회문화보건노동 등 담당 부총리는 3월말 부총리실에서 김창규 한국대사를 만나 키르기스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 증가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탈리에바 부총리는 김 대사에게 “키르기스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증가하면서 키르기스 여성이 한국에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리에바 부총리는 “의회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 문제가 키르기스 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공문은 외교부를 비롯해 이날 면담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키르기스스탄은 옛 소련 연방에서 독립된 국가로 다수 국민이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를 믿고 있다. 한국남성과 키르기스 여성의 결혼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한해 50건 안팎에 불과했지만 2010년 이후 연간 100∼200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0%정도다.

한편, 2011년 여성가족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건수가 2009년 5895건, 2010년 6985건, 2011년 9617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해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다문화 결혼 3만 695건인 반면 이혼은 1만 4450건이고, 이혼 상담은 648건으로 집계된바 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일부는 문화적 차이로 오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다.
 
또한 역으로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것 역시 가정폭력과 구박, 그리고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갈등이 근본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8년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결혼 중 11%(3만6204쌍)가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았다. 이 같은 통계는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
 
때문에 이주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대화의 부재는 자칫 국가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반한(反韓) 현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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