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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소방공무원 복리 증진 위해 독립 소방청으로 개편해야”
[CBC뉴스|CBC NEWS] 민주당 김현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소방방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소방방재청의 각종 현안과 함께 현행 소방방재청에서 독립 소방청으로의 개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은 과도한 업무량과 과도한 근무시간으로 소위 살인적인 근무로 명성이 자자하다”며 “소방공무원은 근무시간도 2교대의 경우 주 84시간, 월 평균 365시간 근무와 3교대의 경우 주 56시간, 월 평균 2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주 40시간, 월 평균 170여 시간의 근무에 비해 대략1.4∼2배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공무원들이 매우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터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순직자는 매년 평균 7명정도로 나타났고, 공상자도 매년 33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방재청이 발표한‘소방공무원 이직 및 퇴직현황’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 소방공무원 1,830명 중 372명(20.3%)이 임용이 후 5년 안에 스스로 사표를 낸 경우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 퇴직한 교육 공무원의 임용 5년 이내 자진 퇴직비율은 2.72%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역근무여건이 매우 좋지 않아 소방공무원 퇴직 후 평균 사망연령은 58.8세로 모든 공무원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과 소방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조직임에도 불구, 소방방재청의 경우 지휘부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이 경찰보다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소방내부에서 청장과 차장을 발탁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18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실정에 맞는 독립적인 소방청 개청을 통해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의 변화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소방공무원들의 진정한 복지증진 방안은 기존의 방재와 민방위는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 소방과 응급구조만을 담당하는 독립소방청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 의원은 지난 2월 12일  소방방재청의 소관 사무 중 방재와 민방위 운영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소방재청을 소방청으로 개편하는 정보조직법 개편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석동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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