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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공무원 41%가 TK 출신… 지역 편중 인사 MB이후 3배 늘어
[CBC뉴스|CBC NEWS] 국세청 고위직 인사의 대구경북 지역 편중이 심각한 것이 확인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와 인물정보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국세청 고위공무원(2급 이상) 34명 가운데, 41.2%(14명)이 대구.경북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지역 편중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급속히 진행되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대구경북 지역 출신 고위공직자는 이명박 정부 취임 직전인 2007년 말 5명에서 2013년 현재 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호남권 출신은 24.1%(7명) -> 17.6%(6명)으로 6.5% 감소했으며 충청권 역시 13.8%(4명) -> 5.9%(2명)으로 7.9% 줄어들었다.
 
2013년 기준으로 대구.경북과 호남권의 전체 인구대비 비중은 10.1%~10.2%로 비슷하며, 충청권의 인구비중은 10.5% 수준이다.
 
이같은 인사편중은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더욱 확연해 진다. 청?차장의 경우 총 8명 중 75%인 6명이 영남, 대구경북 출신이며, 고위공무원단의 42%(24명 중 10명)가 영남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차장의 경우 총원 8명 가운데 현 김덕중 국세청장(대전)과 광주청장을 제외한 6명이 대구·경북 출신으로 나타나 심각한 지역 인사편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인사편중의 문제는 MB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김덕중 국세청장이 취임한 이후 인사를 보면, 청차장의 대구경북 인사편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청,차장,지방청장 제외 고위공직자 더 큰 문제는 MB 정부 인사편중의 ‘후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국세청 고위공무원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본청 국장 및 본청/지방청 조사국장을 보아도 대구경북 출신 공무원 비중이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국세청 고위직 인사편중은 상대적으로 ‘권력의 입김’이 적게 영향을 미치는 중급 간부의 지역별 인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난다.
 
국세청 과장급 공직자의 출신지역을 보면, 대구.경북 출신이 20.5%로 고위공무원의 41.2%에 비해 절반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해도 권역별로 3%~4% 변동이 있지만 고위직과 같은 큰 폭의 편중과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최재성 의원은 “국세청의 지역인사 편중 문제는 다른 부처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세청의 인사편중은 조세행정의 잘못된 편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CBC뉴스 유수환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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