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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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카드사 정보유출 집단소송 나서
  • 김석동
  • 승인 2014.02.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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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보호 경각심 주는 것이 목표”

 

[CBC뉴스|CBC NEWS]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연수원 24기인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은 2월4일 오전 사법연수원 43기 출신 변호사 10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국민카드 피해자 211명, 롯데카드 피해자 152명, 농협카드 피해자 152명 등 514명이다. 피고는 각 카드사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원희룡 전 의원 등 소송 대리인단은 인지세 외 수임료는 받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인터넷에 사이트 개설 후 추가로 원고를 모집해 집단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원희룡 전 의원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여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개인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금융사는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 경각심을 주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원 전 의원은 "사법연수생들은 이번 사건이 제1호의 소송이 되는 것이어서 평생의 명예를 걸고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 역시 공인의 생명을 걸고 소송을 진행하겠다. 공신력에 대해서는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전 의원과 함께 소송을 대리하는 연수원 43기 김형남·장현주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단 역시 "카드사는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보여주기식 대책들만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정보유출로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법 제도를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대리인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개설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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