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CBC NEWS] 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숨기기 위해 분석모형을 편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같은 정부에서 무역수지 효과에 대한 상방된 분석결과를 내놓는 등 정부의 한미 FTA 무역수지 분석은 의문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경제효과 분석에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CGE)'을 활용했다.
2006년 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내놓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로 인해 대미무역 흑자가 51억원 달러 감소해 대미무역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CGE 모형을 적용해 같은해 3월에 발표된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한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도 대미무역 흑자가 73억원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2007년 4월에 발표된 '제1차 국책연구기관 합동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는 향후 15년간 대미무역 흑자가 69억원 달러 증가, 대미무역 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9월에 발표된 KIEP의 '기발효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비 보고서'에는 15년간 대미무역 수지 70억달러 적자로 조사된 반면, 2011년 8월 '제2차 국책연구기관 합동 한미 FTA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는 19억원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천 의원은 "같은 CGE 모형을 사용해도 대미무역 수지가 차이가 나는 것은 2007년 조사 및 2011년 조사에서 별도의 모형을 사용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의문투성이인 경제효과 분석을 국민이 이해할 리 없다"며 "국익의 관점에서 독소조항들과 경제효과에 대해 철저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비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CBC뉴스 김기철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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