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5]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을 갈등 부추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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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5]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을 갈등 부추길 뿐'
  • 도수진 기자
  • 승인 2015.07.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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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CBC뉴스=도수진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인상한 6030원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두고 노사 양측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27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고 12차 회의에도 불참해 결국 근로자위원들이 빠진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시한을 10일 넘긴 9일 새벽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두 자릿수 대폭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는 '추가 인건비 부담액이 2조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적정 수준의 임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는 만큼 빠른 속도로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번 인상안은 정부의 또 다른 내수 부양카드인 셈이다.

 

이에 faceple 리포팀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16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에 대해 질문해봤다. 

 

질문에 응답한 시민들의 의견은 50%씩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들은 근로자의 입장부터 고용주의 입장까지 대변하며 다양한 의견들을 답해줬다. 

 

한 시민은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이 된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에게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됐다고 생각하고 근로자 임금이 올라가면 내수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한 여성은 "6030원 역시 아직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하게 인상할 필요는 없고 점차적으로 늘리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고용주와 노동자. 애초에 이들이 줄다리기를 하게 만든 절박한 현실부터 생각해봐야 한다.

영세한 사업자나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몫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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