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민간 기업도 의무사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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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민간 기업도 의무사항인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5.08.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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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공휴일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말이 많은 상황이다.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까닭은 광복절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올해 70주년 광복절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그동안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의도도 포함된다.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검토한 뒤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연휴가 이어진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만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정부 기관만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다. 민간 회사의 경우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강제성이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단체가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협조하겠다는 분위기지만 가뜩이나 위축된 경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민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임시공휴일은 2002년 7월 1일에도 이뤄졌다. 당시 월드컵 4강 신화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이튿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보다 더 앞선 1988년 9월 17일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때는 88 서울올림픽 개막일이었다.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는 소식에 다음 달 있는 추석 대체공휴일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다. 어린이날도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다음 달에 있는 추석이 27일 일요일로 26~28일 토~월까지 추석 연휴지만 그 다음 첫 비공휴일인 29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역시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에만 법적 공휴일에 해당된다. 민간 회사는 대체공휴일도 임시공휴일처럼 재량에 따라 휴일을 결정하게 된다.

ㆍ[CBCTV] 고양이는 아무도 부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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