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박근혜 대통령 강한 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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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박근혜 대통령 강한 의지 보여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0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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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CBC뉴스=온라인뉴스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을 보려면 201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3년 5월 국회에서는 근로자 정년 나이를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는 정년연장법을 통과시켰다. 60세 정년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이는 내년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에서 먼저 시행된다. 이후 2017년까지 나머지 사업장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은 근로자의 정년이 60세로 보장되면서 기업의 임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또한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퇴직 인원수가 줄게 돼 신규 채용이 더욱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얘기가 나왔던 제도가 바로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속년수에 따라 월급이 증가하던 호봉제와는 달리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기업의 임금 부담이 줄이고, 줄어든 임금 부담으로 신규 채용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 해소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여기에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게 지원금까지 주겠다고 말하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말로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가 청년 실업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대 간 업무 숙달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자리 대체의 개념으로 중장년층의 고용 연장과 청년층의 신규 채용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고용을 연장한다고 해서 청년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도, 중장년층이 조기 퇴직한다고 해서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또한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중장년층에 대한 임금 부담을 줄인 만큼 신규 채용 인력을 늘릴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도 있다. 정년은 법으로 보장이 됐다. 임금피크제도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신규 채용의 경우는 강제성이 없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남는 임금만큼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만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신규 채용을 진행한 기업에 1인당 540~1080만 원의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을 2017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입사원 한 명을 고용해 1년간 드는 돈은 1080만 원에 비해 훨씬 많다. 이 지원금이 기업에게 신규 채용의 유인이 되긴 어렵다는 뜻이다. 

임금피크제와 신규 고용 간의 상관관계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향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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