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총기 사고, 경찰 총기사고가 빈번한 미국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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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 총기 사고, 경찰 총기사고가 빈번한 미국과 다른 점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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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문소 총기 사고

[CBC뉴스=온라인뉴스팀] 검문소 총기 사고 발생해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검문소 총기 사고를 비롯한 우리나라 총기사고는 '총의 나라' 미국의 과잉 대응과 달리 안전 문제로 일어나곤 했다.

검문소 총기 사고를 비롯한 우리나라 경찰관 총기사고는 안전 문제로 인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찰관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곤 했다.

검문소 총기 사고에 앞서 5월 인천 삼산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도중 고장 난 총기를 점검하던 중 총알 1발이 발사되는 사고가 발생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30대 남자에게 경찰관이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관 총기에서 처음 공포탄이 먼저 발사돼야 하는데도 실탄이 발사돼 사전 안전점검 미흡 등이 도마에 올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정부서울청사 경비를 서던 의경의 K-2 총기에서 실탄이 발사되는 사고가 일어나 사격 훈련 때 허술한 탄약 관리가 빚은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켰다.

한편 이번 서울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는 경찰 간부가 자신을 빼 놓고 빵을 먹었다는 이유로, 장난삼아 의경에게 총기를 겨냥했지만 실탄이 발사되며 의경 목숨을 앗아간 사고다.

원칙상 해당 경찰관 총기에는 첫 번째 칸이 비어있어야 하고 두 번째 칸에는 공포탄, 세 번째 칸부터 실탄이 있어야 했지만 처음부터 실탄이 발사되는 사고를 일으키며 의경 목숨을 빼앗았다.

검문소 총기 사고로 인해 총기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부터 총기 사용에 대한 의식과 규정 준수 등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팽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반면 검문소 총기 사고 등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경찰은 매우 공격적으로 총기를 사용해 과잉 대응에 따른 경찰관 총기사고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에서 18세 흑인 마이클 브라운에게 경찰관이 총기로 사망하게 만든 사고가 일어나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당시 사고는 비무장 흑인 마이클 브라운이 머리에 손을 올린 채 항복한 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뒤쫓아 가 총기로 여러 발을 발사하며 사망케 만든 사고다.

또한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허위로 진술해 거센 반발을 샀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해 과잉대응 지적이 크게 일어났다.

앞서 이달 7일에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비무장 10대 흑인 용의자가 경찰관의 총기에 의해 숨지는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5월에는 2012년 11월에 경찰관 13명이 비무장 흑인 2명에게 137발의 총격을 가하는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흑인 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4월에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노스찰스턴에서도 경찰관이 차를 세우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달아나는 흑인에게 총기를 난사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나 과잉 진압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서 경찰관이 19세 청년에게 오인 사격을 가해 살해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한 과잉 대응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포스트(WP)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미국 경찰관이 585명의 범죄 용의자를 총기로 사살한 가운데 비무장 흑인이 24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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