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은 유죄…최근 하급심 선고와 달라
상태바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은 유죄…최근 하급심 선고와 달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8.27 10: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심적 병역거부

[CBC뉴스=온라인뉴스팀] 최근 종교적 신념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달아 나온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2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며 "원심이 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안 씨는 지난해 4월 15일까지 입대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달 18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안 씨는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안 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과 광주지법은 각각 13일과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ㆍ[CBCTV] 재미있는 돼지 이야기…'돼지는 그래도 되지'

 

ㆍ[CBCTV] '아이는 천재로 태아 난다고 합니다...계속 잘 키울려면!'

 

 

ㆍ[CBCTV] 캐나다로 수출(?)한 우리 줄타기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천국의 체험' … '단언컨대 최고의 설경'
하늘에서 강철비가!...'무자비한 화력'
로봇 댄싱배틀 … '춤신'의 경지
환상적인 새해맞이 드론쇼 '2021 가즈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불꽃놀이
파자마 바람 눈치우기, 화염방사기로 한방에 끝!!
물 뿌리는 즉시 열음동굴…영하 몇 도 길래
신선계가 바로 이곳 , 사해팔황이 눈아래에
귀여운 강아지의 축구장 난입…축구화 물고 신났네
'실패한 모험' 다카르 '죽음의 랠리'
트럭으로 펼치는 환상적인 웨이크보드 묘기
깊이 실화냐? 세계에서 가장 깊은 다이빙풀
징기스칸의 힘이 느껴지는 설원의 풍경,,,감동
너무 빠른 세리머니…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야!!
천조국 미국 대통령의 위엄
아기 코뿔소 특식에 신이 났어요
차원이 다른 휴가, 메시 자가용 비행기 타고집으로
홍수로 섬에 갇힌 희귀 품종 기린 구출작전
바닷속 아기상어? 아니 산타!! 뚜루루 뚜루♩♪
바이크 환상 묘기,지상 최대 '짜릿함'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마모셋' 깜찍이 깡패
귀염 뽀짝 아기 동물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