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멍들어가는 청소년…대응 정확한가
상태바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멍들어가는 청소년…대응 정확한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9.02 19:5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양천구, 중학교에서 부탄가스 폭발사고 발생('양천구 중학교 폭발사고 동영상)

[CBC뉴스=온라인뉴스팀]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고는 용의자가 중학생이란 점뿐만 아니라 이를 인터넷에 즉각적으로 올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용의자 이모(15) 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거나 "조승희처럼 테러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고 말해 더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고처럼 중학생이 저지르는 범죄는 해마다 늘어날 뿐만 아니라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생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을 보면 전체 6만54명 가운데 중학생이 2만4539명으로 40%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성 관련 사건 징계학생 수를 보면 모두 2127명 가운데 중학생이 1231명으로 무려 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올해 3월에는 훔친 차를 타고 20차례나 범죄 행각을 벌인 중학생들이 불구속 입건되는가 하면, 지난해 말에는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며 모방범죄를 벌인 중학생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잔혹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경남 김해에서는 여고생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해 충격을 줬다. 2013년에도 지적 장애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중학생이 붙잡히히는 일이 일어났다.

중학생들의 일탈 충동과 사춘기 또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웅 심리나 모방 심리가 더해지면서 중학생들의 범죄 행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학생들의 탈선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등 청소년에 대한 법과 제도는 30년 전 그대로여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학생들은 체격과 정신연령이 성인 못지 않는 수준임에도 아직 어린 철부지로 보고 청소년 범죄를 온정주의로 대하기 때문에 중학생 범죄는 점차 대담해지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만 13세까지를 사리 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한 국내법을 악용하는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 성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하지만 늘어나는 범죄와 재발, 강력화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청소년에 대한 보호, 관찰과 전문적 상담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대에 맞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크게 울리고 있다.

ㆍ[CBCTV] 모유수유 조기교육, '방법만 알면 아픔 없이 99% 가능'

 

 

ㆍ[CBCTV] '늑대의 정체는?...빨간모자'

 

ㆍ[CBCTV] '떠나는 여름이 아쉬워...화끈한 샤워 춤'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입원한 주인을 1주일간 기다린 강아지 '감동적 재회'
파자마 바람 눈치우기, 화염방사기로 한방에 끝!!
'총돌리기의 정석' … 멋지다는 말로 다 표현 못해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