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구속 확정, 토해낼 돈 200억 원 육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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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구속 확정, 토해낼 돈 200억 원 육박할까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6.07.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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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넥슨 창업주도 구속 임박? … 넥슨 창사 22년 최대 위기

넥슨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불러온 진경준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이 결국 뇌물 수수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1948년 검찰 설립 이래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 검사장이 구속되면서 언론 향방은 이제 주식 시세차익 등 추징금액이 얼마 선에서 결정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156억 원을 신고했다. 2005년 6월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무상으로 받아 마련한 8억5000만 원을 2006년 넥슨재팬 주식에 투자하면서 무려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만약 진 검사장은 최초로 받은 8억5000만 원이 뇌물로 인정될 경우 126억 원의 시세차익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몰수 대상이 된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과 금액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몰수 대상이 사라졌거나 형태가 변형되면 이에 준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또한 특가법이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다면 진 검사징은 뇌물 수수금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 검사장이 넥슨에게 제공받은 제네시스 차량부터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회사에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도 수사 결과에 따라 몰수 및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해볼 때 진 검사장이 토해내야 할 돈은 판결에 따라 200억 원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재산 은닉 가능성을 염두에 둬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도중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도피를 막기 위해 민사상 가압류처럼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제도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홍만표·최유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2010년 내사 종결시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 건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4월 검찰에 진 검사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던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는 “진 검사장이 내사 종결한 사건들도 뇌물 의혹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검찰청의 의견 수렴과 함께 내부 청렴 강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진 검사장의 구속으로 김정주(48) 넥슨 창업자 겸 지주회사 NXC 대표의 사법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올해 창립 22주년을 맞은 넥슨은 창사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김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났지만 넥슨 상장과 기업 운영과정의 비리 의혹 규명 등이 남아있다.

넥슨은 최근 '바람의 나라' 출시 20주년과 함께 자사의 대표 인기작 '서든어택'을 이은 '서든어택2'를 론칭했으나 오너 리스크에 이렇다 할 마케팅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든어택2는 지난 6일 출시되자마자 여성 캐릭터 선정성 논란으로 관련 캐릭터가 삭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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