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 해제, 선진국은 식량자급률 사수에 목매는데 … 쌀값 현실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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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해제, 선진국은 식량자급률 사수에 목매는데 … 쌀값 현실화가 우선?
  • 김석진 기자
  • 승인 2016.09.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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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쌀의 과잉공급을 막고 쌀값 폭락을 해결하고자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의 일부 해제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의견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 절대농지 제도 자체를 전면 수정하는 방안도 집어넣을 계획이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절대농지 해제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올해도 쌀이 대풍이라 농민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보고 농민들 의향을 받아 농업진흥지역 일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 정도 올해 수확 물량이 집계되면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6 수확기 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과 벼를 들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농지를 가지고 쌀만을 재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절대농지를 그린벨트 해제하듯 비슷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쌀 공급 물량 격리를 통한 수급 조절과 소비 진작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농민 의견 등을 더욱 수렴해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제정된 절대농지는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농업이나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용도를 제한시킨 땅이다. 절대농지가 해제되면 공장, 물류 창고, 근린 생활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자연스럽게 쌀 재배 면적이 줄어들어 생산량 감소에 따른 쌀값 상승이 기대된다.

정부는 2·3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지난 6월까지 절대농지 8만5000㏊를 변경·해제한 바 있다. 절대농지는 전국 약 100만㏊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절대농지 해제가 식량자급률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완책 마련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절대농지를 쌀 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용도로 삼는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 절대농지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란 설명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50.2%로 쌀만이 유일하게 공급률 100%를 초과달성하고 있다. 품목별 식량자급률은 쌀 101.0%, 밀 1.2%, 팥·녹두 등 기타 곡물 13.9%, 보리 23.0%, 콩32,1%, 옥수수 4.1% 등이다.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00년 31.9㎏에서 2005년 32.1㎏, 2010년 38.8㎏, 2014년 45.1㎏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식량 총생산량은 481만t, 총 식량 소비량은 958만1000t이다.

일본은 지난해 식량자급률이 39%로 집계돼 우리보다 낮은 형편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쌀은 거의 100% 자급하고 있지만 밀 자급률이 10% 정도에 그치고 다른 곡물도 자급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 202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식량자급률(2011년 기준)은 미국이 127%, 캐나다 258%, 독일 92%, 스페인 96%, 프랑스 129%, 네덜란드 66%, 스웨덴 71%, 영국 72%, 호주 205% 등으로 대부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식량자급률을 정책 우선 순위에 반영할 만큼 농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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