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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남자답게 '돈으로 끝내자' … 상대 매수 작정했나

한화 3남 김동선 주점 폭행사건, 한화그룹 임직원 합의 개입 논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의 주점 종업원 폭행사건 합의를 두고 한화그룹 고위직 인사들이 개입돼 합의를 원만하게 처리해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9일 YTN에 따르면 폭행사건이 일어나 3남 김동선 씨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한화그룹 임원 3명이 피해자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임원진들은 종업원들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내밀었다. 전액 현금에 2명을 합친 금액이며 경찰서에서 직접 건넸다.

만취 난동 사건의 피의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화그룹 임원진들은 합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인으로서 도움을 줬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화 3남 김동선 씨는 현재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에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한화그룹 임원진들이 형사사건 합의 과정에 의도적으로 관여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찰은 현재 3남 김동선 씨를 특수폭행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대부분의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까지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김동선 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내 주점에서 만취한 채로 여종업원을 성추행하고 보안직원 2명을 폭행, 유리창과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한 차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약식 기소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온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보복폭행 사건 당시 김승연 회장은 양주 등을 시키고 폭탄주를 제조,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남자답게 화해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하고 술값 100만 원을 내던져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한편 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사 소송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직접 배상기준을 정하고 배상하는 형사 합의라는 암묵적인 형태가 널리 행해지고 있을 뿐이다. 구두로 진행할 수 있지만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한다. 물론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준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질의에 피곤한 눈을 부릅뜨고 있다.

그러나 형사 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소 취하 이후 합의금을 건네지 않고 합의금만 떼먹고 고소를 밀어붙이는 경우에도 형사합의계약의 결렬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적인 가해자의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고소 취하라는 독립된 2개의 행동이 맞물려 서로에게 이익을 노리는 인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형사 합의가 통용될 뿐이다.

따라서 양형 단계에 합의를 참작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만들자는 의도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상대방과 합의를 했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임이 드러난다면 형이 깎이기는커녕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참고로 어느 나라나 합의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한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유학중인 자기 아들이 폭행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피해자를 매수했다 보고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보통 영미법계 국가는 합의제도 자체가 없고 영미법계 국가는 합의시도를 상대 매수로 판단해 가중처벌하는 셈이다. 동아시아 국가 정도나 통용되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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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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