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사고 외고 폐지, 목적 잃은 입시 중심 제도 '분쇄' … "희망 있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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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자사고 외고 폐지, 목적 잃은 입시 중심 제도 '분쇄' … "희망 있는 나라로"
  • 최재원 기자
  • 승인 2017.04.1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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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자사고·외고 폐지 등의 교육 공약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9일 유승민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포함한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승민 후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런 나라는 정의가 바로 선 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교육은 누구하나 만족을 하는 사람이 없다"며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후보가 자사고·외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자사고·외고 폐지에 관해 "자사고와 외고에게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후보는 "자사고·외고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 고등학교까지는 학교의 선발권보다 학생의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자사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이른바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에 여섯 개 학교의 시범 운영을 거치며 도입됐다. 현재 국내 자사고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등이다.

이외에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과과정 등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기존 자립형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발전시킨 자율형사립고도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겠다며 2010년 도입한 학교 모델이다.

외고는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국 31개교가 있으며, 전국에서 매년 약 7900명을 선발한다.

이러한 자사고와 외고는 본래 목적보다는 명문대학 입시 준비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평가 받는 중이다. 또한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으로 인해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중이다. 특히 외고의 경우 어문 계열 진학률 조차 낮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자사고·외고 폐지 이외에도 유승민 후보는 '공교육 중심' 교육 정책을 내세우며 수능 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대학별 논술 시험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유승민 후보가 발표한 자사고·외고 폐지 등의 교육 정책에 일부 네티즌들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특목고 자사고가 기여한 게 무엇인가. 아이들끼리 차등하고 맹목적인 공부벌레만 만들었다" "자사고 갔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다. 없애야 한다" 등의 반응으로 옹호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의 자사고·외고 폐지에 대해 "자사고 외고 없애봐야 근본적으로 빈부의 차이에서 나오는 학력 차이 문제는 해결 되지 않는" "뭐든 폐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근본을 고쳐야라" "우수한 학교 죄다 없앤다는 것이냐" 등의 반응으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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