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심사 출석, '감방'행 모면할까 … 앞선 기각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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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심사 출석, '감방'행 모면할까 … 앞선 기각 사유는
  • 최재원 기자
  • 승인 2017.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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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영장심사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의 그의 구속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우병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현재 우병우는 영장심사 관련 심문을 받고 있다. 현재 우병우는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남용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검찰수사 방해,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주요 혐의만 11개에 달하는 상황이다.

우병우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검찰은 인사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국회 국정조사 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검찰이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은 구속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우병우의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했다. 그는 청와대 '비선진료'를 돕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관리한 혐의 등을 받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우병우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와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6일 우병우를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이때 우병우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도 검찰 특수부 검사도 아닌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며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때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국회의원을 지내기 전 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병우가 이번에는 구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우병우가 고개 숙인 채 출두한 이유를 "아마도 본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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