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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생명권에 대한 가치 존중”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은 '소수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소신파 법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이수 헌재 소장은 국회 야당 몫으로 추천된 법관이다.

김 헌재 소장은 청문회에서 "생명권이라는 건 절대적 기본권이다. 만약 오판으로 인해 사형 집행한 경우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며 사형제를 반대했다.

또한 당시 후보자 모두 발언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는 제가 지금까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왔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소장.

김 헌재 소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 소추사유에 관한 보충의견'에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이 상실되고 안전이 위협받아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므로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할때 활동이 부자유스런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해 도시락을 배달도 해줬다.

당시 김 헌재 소장이 속한 법원내 봉사단체 ‘다사랑회’는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청주 산남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받은 도시락을 산남동 일대 임대아파트나 인근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폈었다. 또 음성꽃동네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펴기도 했다.

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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