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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 '뜯어 고치기' 투입

새로운 정부의 '우병우 라인 청산' 등 검찰 개혁 시도를 위한 파격적 인사 단행이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으로 더욱 불이 붙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우병우 라인 청산' 등을 포함한 검찰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검찰 개혁은 파격적 인사 단행으로 스타트를 끊었다. 바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이다.

조국 수석은 서울대 법학교수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사법고시를 치르지 않은 인물이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 출신도 아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반부패비서관 직책을 신설했다. 이 자리에 임명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담당한 인물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위해 윤석열 임명 등 강력한 '카드'를 연이어 뽑아들었다.

그러나 결국 인사보복을 당하며 2016년 검사복을 벗고 변호사로 일해 왔다.윤석열 임명은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특검팀에 영입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도 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우병우 수사 여부에 관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지만 그는 우병우를 수사했던 특검팀의 수사팀장이었던 만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윤석열 임명은 특검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합동감찰단을 구성하고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를 받아냈다.윤석열 임명의 후폭풍은 거셀듯 하다.

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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