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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잰걸음으로 가야하는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1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혹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선거 회계책임자나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역시 당선 무효에 해당된다.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김진태 의원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만일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에서까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는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여러가지 일이 산적해 잰걸음으로 가야하는데 돌발변수가 생긴 셈이다.

20대 국회의원 중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은 김종태 새누리당 전 의원이 있다. 그는 대법원으로부터 부인이 선거운동기간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의 경우 광주지법으로부터 지난해 총선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으며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박준형 국민의당 의원 역시 선거사무장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수형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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