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
"문재인 케어 재원마련 방안 없어" 3野,성토...' 총 30조6000억원 투입'

문재인 케어에 '건강보험 정책 손볼 시점'임에는 동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신속히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놓았지만 야3당은 10일 재원마련 방안 미비 등을 지적하며 집중 성토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3당은 '문재인 케어'의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케어에서 뭘 해주겠다는 건지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자자구구 돼 있는데 재원 대책은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오는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등 재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이 든다고 하는데 어제 발표한 것을 보니 13페이지 발표문 중에 문재인 케어 재원대책은 3분의1 페이지밖에 없다"며 "'법정적립금을 깨서 우선 사용하겠다', '보험료는 별로 올리지 않겠다', '평균 2~3% 올리는 수준으로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국민 세금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 모든 병을 정부 의료보험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 찬성"이라며 "하지만 제대로 된 수가나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현재) 3만 개인 병원의 3분의1은 5년 뒤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큰 틀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건강보험료 폭탄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걱정된다"고 평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30조6000억원이라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구두선에 그치거나 결국 국민에게 보험료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관련 부분을 세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책 중 환자와 가족부담이 큰 특진비, 3급 병실 차액부담,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위한 대책 보완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건강보험 정책을 바꾸는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은 맞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건보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비현실적이고 급진적인 정책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미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재정이 곧 적자 전환돼 2023년이면 적립금도 고갈 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며 "기획재정부의 진단이 오진이 아니라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쌓아둔 적립금은 모두가 바닥날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이번 개편안이 시행된다면 앞으로 의료 수요는 급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으로 재정 확보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 불 보듯 뻔하다"며 "건강보험 수술이 아무리 시급해도 그 수술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밀한 진단이 우선 돼야한다는 점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BC뉴스  press@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BC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CBC TV
여백
여백
여백
포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