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 관계부처 합동 TF로 '해결'?
상태바
'청소년 집단폭행' 관계부처 합동 TF로 '해결'?
  • 강희영 기자
  • 승인 2017.09.12 1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 관련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해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 대통령도 최근 소년법 폐지 청원에 담긴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바람을 고려하고 학교폭력 관련 대책들을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가 빈틈없는 대책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관들도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각 부처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 빠른 시일 내 합동 대책을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이날 관계부처 합동 TFT를 구성해 논의 방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학교-지역사회-복지 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교, 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내실 있고 현장성 있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 개정 필요성 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의 상한선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소년범 수사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 상습·보복성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소년범들에 대한 보호·선도까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회관계부처들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 대응방안에 대해 이달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리플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껏 세상에 없던 새로운 개념, 댓영상으로 만드는 세상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법제화, 당신의 생각은?
K -트롯, 전 세계에서 통할까?
카페 등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에 대한 의견은?
부동산 정책, 투기 심리 잡을까?
'민식이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당하다 VS 비싸다' ...배달료 책정 금액에 대한 의견은?
‘인천공항 정규직화’ 반대 … ‘역차별’ 주장
진단키트 제품명 ‘독도’ 찬성 VS 반대, 여러분의 의견은?
n번방 사건, 텔레그램 악용 … ‘메신저 책임론’ 대두
유승준 국내 연예활동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블루타워 8층 CBC뉴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8층)
  • 대표전화 : 02-508-7818
  • 팩스 : 02-585-87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오성
  • 명칭 : CBC뉴스
  • 제호 : CBC뉴스
  • 등록일 : 2011-06-13
  • 발행일 : 2011-04-11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59
  • 사업자번호 : 220-88-19469
  • 발행인 : 김영곤
  • 편집인 : 심우일
  • CBC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CBC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cbci.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