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드 보복' 피해 기업 지원 방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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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드 보복' 피해 기업 지원 방안 계획
  • 강희영 기자
  • 승인 2017.09.26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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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에 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신음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재정 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성장 독려 차원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규제 관련 법안 준비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추석 민생현장 점검을 위해 충북 음성 무극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석 연휴에 맞춰 3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김 부총리는 "사드 문제로 중국 진출 등에서 피해보는 산업들이 제법있다"며 "면세점이나 관광, 자동차 부품 등의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보복에 따른 종합대책의 성격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미시적으로 피해를 입는 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수수료 납부유예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려 한다. 종합대책으로 하기보다 관광과 자동차 부품 쪽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일차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업체나 시장 입장에서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모아서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기준 완화를 통해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추경과 본예산 집행 진도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여러가지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추경 집행률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일부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이 빨리 집행돼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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