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항소심...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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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항소심... 항소이유서 지각 제출 '논란'
  • 강희영 기자
  • 승인 2017.09.2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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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판 문화예술계 인사의 지원을 배제토록 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며 법리 공방을 벌인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이 제출 기한을 넘겨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김 전 실장 측은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변호인단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선고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형량 또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칠 예정이다.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상 모두 부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법정 공방이 1심 못잖게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팀의 수사와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으로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김 전 실장 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 내 내지 못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지난 7월27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다음날인 7월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였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내되,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담은 서류는 2심 법원인 서울고법에 내야 한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8월21일 소송기록을 접수했다고 김 전 실장에게 통지했고, 22일에는 잠시 선임됐던 국선변호인에게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그러나 '최순실 특검법'은 이 기한을 7일로 제한했다. 늦어도 8월29일 자정까지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김 전 실장 측은 8월30일 새벽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직권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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