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협의체, 야당 반응은 아직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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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야당 반응은 아직 '시큰둥'
  • 강희영 기자
  • 승인 2017.10.0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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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를 맞아 여소야대 국면 타계를 위한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나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를 했지만 야당에서는 여전히 '원론적 수준의 언급'이라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청와대 회동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정협의체' 합의에 대해 "사실 원론적 수준이었다"며 "벌써 예전에 합의돼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바로 부분을 다시 시도해보자는 정도의 차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은 참여한다는 의사도 내비치지 않고 있어 여야정협의체가 협치의 열쇠가 되기는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여야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편이다.  민주당의 한 3선의원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고 다른 야당도 열의를 안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정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며 "형식적인 합의 정도에 의미를 둬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장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각종 입법 사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을 관철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지하벙커인 위기관리센터까지 공개할 정도로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최근 'MB정부 적폐청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자유한국당은 물론 친이계 인사 일부가 포진해 있는 바른정당과의 협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결국 민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서 협력했던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여전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협치의 고리는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이다. 국민의당은 최근 선거제도 개편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당선자가 늘어 당의 안정적 존립 기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와 민주당은 김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김 후보자 인준 직후 국민의당 일각에서 '합의'를 주장하고 민주당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꼬이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두 당간 합의설에 대해 '정치적 매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선거제도 개편은 한 당이라도 반대하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의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은 한당이라도 비토하면 안 되는 것인데, 국민의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다른 야당에서 반대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했다. 

민주당 자체가 선거제도 개편에 의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는 데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 기반이 약한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 수 있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당의 입장은 중구난방"이라며 "큰틀에서 한길로 가기는 하는데, 목숨 걸고 할 일은 아니다.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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