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경제대화, 무역·투자 규칙 '마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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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경제대화, 무역·투자 규칙 '마찰 예상'
  • 이기호 기자
  • 승인 2017.10.17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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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정부는 16일(현지시간·한국시간 17일 새벽) 워싱턴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참석하는 제2차 미일 경제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첫 회합 이후 약 반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첫 회합에서는 경제정책 및 인프라투자 협력 등 3개 분야에서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합에서는 일본이 미국산 냉동 쇠고기 등에 발동한 긴급 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및 자동차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무역·투자 규칙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초점이 되는 무역·투자 규칙에서 양국간 진통을 예상했다. 

일본은 지난 8월 미국산 냉동 쇠고기의 수입량이 일정액을 초과한 데 따라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관세를 인상했는데, 이에 대해 미 정부는 철회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권이 일본과의 무역적자를 문제시하며 농산물 등의 수입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세이프가드 철회 대신 냉동 쇠고기 수입량을 꼼꼼히 조사해 발동 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개선책을 제안할 방침으로, 양국 간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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