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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대의' 위해 '권한' 내려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

12일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되면 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뤄질 계획이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가맹사업법과 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TF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전속고발제가 존재하는 6개 법률 중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공정거래법 외 5개 법률에서의 존폐를 우선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권 문제는 쟁점이 많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그 결과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 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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