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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실형으로 물러나 … '죄질 불량'

권선택 대전시장이 실형을 받으며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권선택 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이는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권선택 시장을 위한 정치활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았다"며 "비영리법인이라는 법적 제도를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 권선택 대전시장이 실형을 받으며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권선택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은 자금 1억5960만여 원을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포럼 활동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하고 권선택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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