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모두를 위한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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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두를 위한 개선' 필요해
  • 박영범 세무칼럼
  • 승인 2017.12.12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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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후 첫 전국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 실천사항 중 ‘현장소통팀’을 신설해 직원고충 사항을 상시 수렴하여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추진하고 직원만족도를 제고를 위하여 일선업무량 감축, 업무프로세스 혁신, 순환보직제 개선 등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한 문제의 중심에 바로 ‘세무서 개인납세자 통합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일선세무서는 2015년부터 납세자와의 소통과 성실신고를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 조직으로 변경해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등의 업무를 개인납세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통합은 각과별 다른 직원이 수행하던 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EITC) 업무 등을 한과 한 직원으로 통합해 집행하게 되면서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였다는 자평입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1월부터 쏟아지는 연말정산, 부가세, 소득세, 근로장려세제 신고와 환급업무가 끊임없이 계속되다 보니 직원들은 업무량 폭주로 신고서만 간신히 제대로 처리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부가, 소득세법 업무의 방대함과 전문성 있는 지식이 축적될 여지가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간혹 세무사로서 납세자의 고충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하려고 세무서에 전화를 해봐도 대부분 ‘신고창구에 나가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게됩니다. 

그리고 어쩌다 연결되는 전화를 통해서는 앵무새처럼 ‘법이 그렇습니다’라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말처럼 우물쭈물하는 소리만 듣곤 합니다.

일선의 많은 직원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개인납세과 통합조직운영으로 인한 직원 업무능력 한계’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이번 ‘현장소통팀’신설과 같이 국세청 수뇌부도 인지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격무수행도가 많은 직원, 개인납세분야 장기근무자, 재충전이 필요한 신고‧신청‧체납 등 업무 우수직원, 악성민원 등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우선으로 선발하여(결국 대부분 개인납세과 직원이지만) 힐링캠프를 열어 치유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직설계가 잘못되었고, 업무량이 많으면 프로세스를 개선해야지 담당직원들에게 ‘심리치유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개인납세과 직원들이 속으로 부글부글 상부로 쏟아내는 감정을 무마하기 위한 촌극으로 평가절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런 웃지 못 할 개인납세과에 대한 땜방식 처방으로는 개인납세자 직원 승진 우대, 지방청 직원 우선배치도 있고, 심지어 체납업무도 개인납세과만 같은 과에 별도 팀을 만들어 전담팀을 운영할 정도라고 합니다.

2015년 당시 국세청 상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실제 납세민원의 대부분이 시간‧경제적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는 홈택스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 일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의 경우는 전문적인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지금 일선세무서는 친절하기만 하였지 부가, 소득분야의 제대로 된 전문적인 직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무서직원이 전문화되고 지치지 않아야 납세자도 정확히 안내받고 그리고 신속하고 성실하게 납세를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닌 우는 아이에게 사탕하나 안겨주는 ‘힐링캠프’와 각종 처방은 국세공무원들을 정말 어리광 부리는 아이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뿐입니다.

신고창구에 나가서, 또 교육을 갔다는 이유로 텅 빈 자리, 그 속에 남겨진 직원의 피곤에 찌든 모습,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자신 없는 업무처리 태도는 정말 국민을 불안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는 한 세무서에 한 과 한 직원으로 운영하지 말고 최소한 과·계라도 분리하여 운영하여 한직원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여 한 템포 씩 쉬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세자도 타서로 갈 필요 없이 한 서 한 과에서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세무서 직원을 단순 노동에 몰아넣고 혹사 시키면서 직원고충을 들어준다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개인납세과 통합 조직운영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 직원의 업무가 편해야 납세자도 편하고 납세환경도 ‘선진화’될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칼럼>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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