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2과 9.5에 각각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확대, 오피스텔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세제측면에서는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일괄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고강도 전방위 부동산 규제책’으로 평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투기현상이 강남 재건축·재개발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나자 8.17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인상은 현재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공평과세, 소득재분배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쓰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에 넣어두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주머니속 대책’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결국 참여정부 시절처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4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유세 인상문제를 놓고 ‘보유세 인상은 전국적인 시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측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에서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유세는 토지, 주택 등을 보유하는 자가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자산을 가진 계층에서 세금를 부담하여 부의 재분배를 가져오고, 보유부동산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성격이 있어 자산가격의 하락을 가져와 부동산투기를 잠재우는 심리적 압박을 가져 올 수 있는 세제입니다. 즉 양도세 등이 부동산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출구이익회수세제’라고 한다면 보유세는 투기세력의 시장진입을 막는 ‘입구진입규제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유세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미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자체가 위헌판결 등으로 한계가 있으며 결국 기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는 항상 강남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상위 1%(13만9천명)가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천채로 한명이 6.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계층은 일반적인 부동산대책의 출구이익회수세제와 입구진입규제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투기로 이익을 가장 크게 향유하는 그룹인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일관되게 이 다주택 그룹에 대한 출구이익회수세제를 강화하여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고 입구진입규제세제인 보유세 인상으로 소득재분배를 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정작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처의 장관들은 ‘세입자에게 부담 전가’ ‘건설경기 후퇴’ ‘소득 없는 고가주택 보유자 담세능력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不勞所得)을 가장 크게 향유하는 그룹이 바로 이 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입구와 출구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여 부동산대책이 완화되면 양도하여 이익을 회수하고 하락 할 때는 취득하여 보유주택수를 늘려가면서 부동산 불패 투기신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부동산 대책 중 진입세력을 막는 현재의 전략에서 장기적 이익을 가장 크게 향유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기 진입한 투기계층에 대한 이익회수 대책이 최상책일 것입니다. 바로 보유세 인상만이 이 기득권 계층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범 세무칼럼>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