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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세달세] '국세청의 중수부', '환골탈태' 해야

국세청의 ‘중수부’ 정확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대하여 논란이 됐었다. 핵심은 ‘정치적 세무조사’ 문제이고, 과거 고 노무현 전태통령의 서거로 이어진 태광산업, 언론 입막음을 하기 위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비롯하여 정권 교체기마다 불거진 특정 대기업과 다른 정파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진골 조사통’ 답게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과거 논란이 있었던 일부 세무조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한승희 국세청장도 그동안 조사 기획분야에 주로 근무하였기에 섣불리 이 논란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국세청 조사국의 조직에 대하여 알아보면 국세청 본청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실행부서로는 대표적으로 서울청 조사 1,2,3,4국 그리고 국세조사국 등 5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중 서울청 조사1국은 대법인의 법인세와 부가세분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하고 있으며 통상 대법인이 세무조사 받는다고 공시하거나 언론에 보도 되는 경우에 이에 해당 됩니다

조사 2국의 경우에는 소규모 법인의 법인세와 부가세,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분야의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하고 있으며 통상 일반법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 연예인 등이 조사받는 곳 입니다.

조사3국은 고소득자 상속세, 증여세,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일반법인의 주식변동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 총수일가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제세 조사’를 실시하며, ‘100대 계열법인’ 주식변동분석 및 조사, ‘100대 계열법인 총수일가 등 대재산가’의 상속세와 변칙 증여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분장만 봐도 조사4국은 충분히 ’정치적 세무조사‘와’ 표적 세무조사‘ 논란 속에 국세청의 ’중수부‘란 표현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4국의 경우 구체적인 탈세정황이 포착된 상태에서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장부 일시보관 등 법적으론 자발적이지만 실제론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조세포탈범으로 사법처리도 전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사받는 입장에서는 ‘저승사자’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정권교체기에는 그동안 숨겨지거나 참았던 탈세 정황 등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 이슈의 중심이 되고, 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오해할 만한 조사를 하게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실제 근무한 필자의 경험에서는 어느 정권이나 교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서울청 조사4국 폐지론 주장을 살펴보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한 것처럼 국세청도 중립적‧객관적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4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조사하는 대검 중수부와 일반적인 탈세혐의자까지 조사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는 정치적인 논란이 없음에도 정권교체기마다 불거지는 국세청의 부담을 덜고자 서울청 조사4국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방법을 보면 정치적 오비이락(烏飛梨落)논란을 벗어나기 위하여 범칙사건과 세무정보자료 수집업무는 관리과 단위로 1국의 산하에 두고 주요 조사업무를 조사1국~3국까지 넘겨주고 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 조사 관리업무는 1국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업무의 유사성 측면에서 가장 가깝고, 지금처럼 청와대부터 국세청장까지 직접 통제‧지시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청 조사4국의 필요성은 현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조직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100대 계열기업 법인과, 총수일가 관리업무는 1국과 3국으로 떼어내고 과단위를 최소화하여 중요 세무정보자료 수집과 조세범칙조사만 전담하는 조직으로 슬림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안 된다면 최소한 명칭만이라도 순화하고 지휘 업무분장을 국세청장에서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위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하명 세무조사’ 또는 ‘특명 세무조사’라는 멍에에서 벗어나고 지방검찰청 특수수사부처럼 순수한 범칙조사만 전담하여 정치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슈화 되지만 그렇다고 앞장서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본연의 업무를 조용하고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 전 태광산업, 몇 년 전 다음카카오사건과 같이 정파의 이해에 맞물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을 환골탈태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 주는 등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길 기원합니다.

 

<박영범 세무칼럼> 현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근무

박영범 세무칼럼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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