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경제
'대장균 패티 100만개 납품 조작' 구속기각…검,"강력반발"

맥도날드에 대장균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협력업체 직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다시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장균 패티 납품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에 비춰 영장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장균 패티 100만개 납품 조작' 3명 구속기각…"강력반발"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장균 패티를 납품한 이들의 혐의를 상세히 소개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맥도날드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 3명은 장출혈성 대장균인 0-157 키트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패티 100만개 분량에 대해서 검사 결과 장부를 조작해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장균 패티 납품 관련  검사 실무 직원들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 

그러나 앞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사를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하다"며 "본건과 같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 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희영 기자  pree@cbci.co.kr

<저작권자 © CBC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희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CBC TV
여백
여백
여백
포토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