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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범정부적 강력 대처'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확정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5일(현지시간) EU는 브뤼셀에서 소속 국가 28개국 재무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재정경제이사회를 진행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EU 비회원국 20여개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확정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 유럽연합(EU)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확정을 두고 회원국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블랙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제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 지역이다.

이 중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이유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EU의 한국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 지정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EU 결정에 범정부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적극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EU의 결정은 OECD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국제적 합의에도 위배되며 조세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수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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