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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실탄’ 428조8천억 원 통과 … 자유한국당 전원 퇴장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428조8천626억원이 6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당초 정부는 429조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여야 협상과정에서 1374억원이 삭감된 428조8천626억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표결 직전 전원 퇴장해 재석 178인 중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새해 예산안의 지각 처리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사흘이나 넘겼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지속 이어지면서 차수 변경 끝에 매듭지어졌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121석), 자유한국당(116석)이 과반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39석(최명길 의원직 상실)의 의석수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대체적으로 지켜내 선전했다는 자체 평가였으며,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안 추인 과정에서 원내대표 사퇴론 등 갖은 잡음에 시달리는 모습이었다.

전날 여야3당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 줄어든 안을 잠정 합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2조9707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된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는 2조586억원을 유지한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정부안보다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인상안은 과세표준 기준을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은 정부안인 25%가 유지된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5억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예산안을 최종 마무리 짓고 정기국회 마지막 시한인 9일까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남겨두게 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불참에 향후 정국 흐름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가재정 파탄 예산안을 저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의석수도 모자라고 힘도 없어 허망하고도 무기력하게 통과를 바라만 보았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이것만은 분명히 요구하고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임기 내 17만4천명으로 설정된 전체 공무원 증원 규모에 대한 과학적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제출하라”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명쾌한 답을 하지 못하면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더는 단 한 명도 추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무원 증원 이유를 물었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망상을 2019년까지 끌고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눈앞의 이익 앞에서 비굴하게 무릎 꿇은 국민의당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다당제 정착을 위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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