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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협조' 인정 안하고 … 이영선은 집유로

법원이 장시호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장시호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요와 사기 피해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거액이어서 국정농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도 죄책이 대단히 중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 법원이 장시호 씨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장시호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즈음에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장시호 피고인이었고, 피해금액도 거액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최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를 묵인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집행유예로 풀어 준 바 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신변 안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도 무자격 시술자가 대통령을 시술하게 방조했다"며 이영선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때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인을 청와대에 출입시켰다. 이는 대통령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고 하면서도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며 그를 석방시켰다.

김석진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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