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거래소, '찬물 끼얹기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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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거래소, '찬물 끼얹기 효과는'
  • 이수형 기자
  • 승인 2017.12.1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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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한 강경책을 마련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13일 신한은행은 빗썸거래소 등 3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거래소에 발급된 가상계좌는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IBK기업은행 역시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제공된 계좌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 등의 범죄를 막기위한 강경책을 마련한 가운데 은행권에서도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암호화폐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 5억 원 이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에서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유사수신법의 처벌 기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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