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7] 씨비씨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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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7] 씨비씨 선정 올해의 10대 뉴스
  • 심우일 기자
  • 승인 2017.12.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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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잘 어울리는 한 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으며,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여섯 번째 핵실험까지 강행하면서 전쟁 위기론에 불을 지폈다.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중국은 사드 배치가 자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  

비트코인 광풍은 투자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정부 규제까지 불러왔다. 산업계 곳곳에선 4차산업혁명 도래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씨비씨 뉴스는 2017년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다.

1.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각종 의혹이 수면 위에 오르면서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행적이 언론 추적을 통해 공개됐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권력을 통해 각종 이권을 챙긴 최 씨의 모습에 국민은 분노했다. 결국 대대적인 촛불집회가 시작됐고 이는 국회의 탄핵안 가결과 탄핵심판으로 사건으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관여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은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 모두 18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최 씨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현재까지 두 사람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최 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1월 26일 진행할 계획이다.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내년 초까지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2.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5월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이후 조기 대선 실시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 여론조사는 대선에서도 확인됐고 개표 완료 결과 득표율 41.1%로 제19대 대통령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정오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9월 1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세계시민상' 수상 소감으로 "이 상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한국 국민께 드리는 것이라고 본다"며 촛불집회에 큰 의의를 뒀다.

3. 北, 끝없는 도발 … 트럼프 “완전 파괴”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국제사회를 들끓게 만들었다. 북한은 9월 3일 1년 만에 추가 핵실험을 진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ICBM 화성-15형을 동해상에 떨어뜨리며 연이은 무력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러한 무력 도발이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이라는 수사로 표현하며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을 장착한 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완전 파괴’라는 말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했다. 미국은 북한을 겨냥해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국까지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도 이달 2호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하며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다.

4. 中 사드 보복, 차이나 쇼크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전격 결정하자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우리 정부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사드 배치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 핵실험 직후인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마무리하자 즉각적인 사드 보복에 들어갔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산업계는 물론 관광업계, 문화계까지 전방위적인 타격을 줬다. 산업계는 수출 악화는 물론 중국 내 불매 운동 확산으로 판매 부진을 겪었다. 연예인들은 광고 금지 처분부터 영화, 드라마 등의 방영 금지 처분에 한류가 크게 꺾였고, 여행업계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국 방문 금지로 비상이 걸렸다.

양국은 10월 31일 교류 협력을 화복하자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으나 중국의 ‘3불(不)정책’(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요구로 해결책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16일 중국에 국빈방문하는 등 양국 정상의 만남이 사드 보복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차이나 쇼크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제2의 차이나 시장 찾기에 나서고 있다.

5.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과 제재

올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투자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국내에서만 하루 거래 대금이 1조원에서 최대 6조원까지 올라가는 등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서버 보안문제나 사기 등 범죄 악용에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1월 거래소 '빗썸'에선 거래량 폭등에 서버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 이에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에 들어가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각종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거래소 규제에 나섰다. 미성년자 거래 금지부터 내년에 과세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요는 아직까지 여전한 모습이다.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12월 중순 기준, 20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6. 최저임금 7530원, 1만원 시대 초읽기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다. 이는 17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의 첫 번째 과제다.

최저임금 인상에 내년 1인 가구 노동자가 받게 되는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 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이에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도미노 폐업을 부채질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즉 인건비 부담에 기업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미취업자나 재취업 희망자에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7. 4차산업혁명, 분주한 산업계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산업혁명을 지목했다. 지난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더니 이제는 각 기업마다 AI를 활용한 기술과 빅데이터를 적극 도입하고 나서는 것이다.

특히 금융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 4월 인터넷 전문 은행 국내 제1호 케이뱅크가 탄생했으며,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다. 이들은 금리 경쟁력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 편리성을 주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기준 가입자 수가 케이뱅크 59만 명, 카카오뱅크 435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5세대 이동통신 기술, 신소재 개발, 플라스마(plasma, 물질의 세 가지 형태인 고체‧액체‧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상태) 등도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움직임이다.

한편 한국과학기술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학기술인 2350명의 답변자 가운데 89%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2년 동안 출간된 국내 도서 488종의 제목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기도 했다.

8. 일상화된 중국발 미세먼지, 숨 막히는 한반도

중국발 미세먼지 피해가 갈수록 심해져 국민 건강은 물론 대한민국 모든 생활 전반에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1000분의 1㎜) 이하로 자동차 배출가스나 공장 굴뚝 등을 통해 배출되며, 입자의 크기가 지름 2.5㎛ 이하인 경우 초미세먼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혈관으로 들어가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BC(black carbon)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미세먼지 원인이 디젤자동차, 화력발전소 그리고 가정에서 해먹는 고등어 구이에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화력발전소 일시 중단과 에너지 정책 전환 계획 수립,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출범 등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9. 살충제 계란에 생리대까지 … ‘푸드포비아’‧‘케미포비아’

지난 8월 국내산 계란에서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의 농가 2곳에서 각각 피프로닐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비페트린이 검출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단하고 8월 15일부터 전수검사에 돌입, 8월 18일 총 1239곳 산란계 농장을 전수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준치를 넘어선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실시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27종의 농약 표준시약을 모두 보관하고 있지 않아 검사항목이 일부 누락되는 등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독성 화학물질 10여종이 검출돼 생리대 안전까지 위협받았다. 판매량이 많은 10개의 생리대와 팬티라이너를 회수해 조사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는 강원대 김만구 교수팀의 연구결과가 유해 생리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논란이 시작된 후 6개월 만에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식약처가 기준으로 삼은 독성 참고치 일부는 사용자들이 호소해온 생리량 감소, 생리주기 변화, 자궁질환 등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생식독성 참고치’가 아닌 간 등 생식과 관계없는 장기에 관한 독성참고치 기준으로 평가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10. 투기과열지구 부활, 부동산 8·2 대책

문재인 정부가 청약조정지역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6·19대책을 시작으로 투기과열지구 등의 강력한 규제안을 골자로 한 8·2 대책을 내놓았다. 8·2 대책은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등 대출도 규제했으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등 재건축 규제도 신설됐다.

서울의 강남 4개 구를 비롯해 용산, 마포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되는 투기지역으로 다시 묶였다.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이 기본세율에 10%포인트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 추가 과세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시행된다.

한편 부동산대출 규제 완화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가계부채는 14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앞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의 대출금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고 금융권의 부실대출 규모도 늘어날 것이란 전문가들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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