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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한성숙 대표 "진실은 시간...당장 판단 어려워"호소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과 관련된 검색어 노출 제외 조치 논란에 대해 "조치가 적절했는지 다시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10일 네이버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논란이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네이버가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이유와 제외 내역을 외부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네이버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검색활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한 대표는 "인터넷의 본질적 가치인 '연결'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생성된 검색어는 최대한 노출하는 것이 네이버의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검색어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해 불가피하게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검색어가 음란∙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이거나, 인격체의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 음란 및 도박 사이트, '연예인 이름+욕설', '일반인 이름+전화번호' 등의 사례들이 해당된다.  

한 대표는 "일정 요건 하에 인터넷 사업자에게 명예훼손 방지를 위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며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노출 제외하는 행위 그 자체와 검색어 하나하나가 모두 적절하게 제외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진실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당장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저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다"고 호소했다.  

현재 네이버는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기 위해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독립된 외부 기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에 검색어 제외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검증받고 있다.

한편 KISO 검증위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일부 검색어 삭제 논란 대해 "논란이 있는 검색어 삭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뿐, 삭제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평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기호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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