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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 "영장 기각...靑 게시판에"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인 오민석 판사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그의 연속 기각에 비판의 목소리가 모이고 있다.

3일 오민석 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것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비서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양지회'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외에도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 서울 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고시를 패스한 뒤 1995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우병우와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오민석 판사의 파면을 요청한다는 청원이 게재됐다.

최재원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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