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전 여자친구, '벌금 500만원'...'사기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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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벌금 500만원'...'사기 미수'
  • 이소정 기자
  • 승인 2018.02.0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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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관용)은 최 씨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 일부만 유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4월 최 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폭행으로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현중의 반소에 결국 자신이 500만 원의 벌금 선고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최 씨가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허위임을 인정하고 관련 진실을 은폐하려 한만큼 유죄로 봤다. 다만 그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 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가 관련된 메시지를 조작한 점, 거짓 주장이 포함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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