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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첫 번째 ‘저격’60만 원 과태료 및 영업 정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퇴출하고자 삼진아웃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가운데 처음으로 삼진아웃제 사례가 적용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삼진아웃제는 승객에게 승차를 거부하거나 정상 요금 이상의 과다 요금을 제시한 택시 기사가 세 번 적발되면 퇴출시키는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됐으나 과도한 제재라는 논란에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있어 단속 사례가 저조했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는 개인택시사업자로 2016년 4월과 2017년 9월 승차거부로 고발을 당했다. 지난 1월에도 승차 거부를 하면서 세 번째 신고가 접수돼 삼진아웃제를 적용받았다. 해당 택시기사는 영업 정지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앞으로 1년간 영업할 수 없고 영업을 하고 싶으면 다시 면허를 따야 합니다.

지난해 승차거부는 총 6909건이 접수됐다. 택시 전체 민원 2만2420건에서 30.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신고 접수 1위는 불친절(33.7%)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할 것”이라며 “승객을 골라 태우려는 목적에 일부러 빈 차 표시를 끄거나 예약 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승차거부 사례가 진화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승차거부 사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승차거부로 보고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아 승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다른 시나 도를 벗어나지 않으려는 택시는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는 구역면허사업이라 기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시나 도를 가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서울 구로·금천과 경기도 광명시 등 거리가 짧은 자치단체별 통합사업구역일 경우는 예외다. 또한 인천공항으로 가는 손님은 승차거부가 불가능하며 미터기 요금으로만 가야한다.

법인 택시의 경우 교대시간이 통상 오후4시부터 새벽 4시이기 때문에 차고지의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승객에게 승차거부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운전자 포함 승객이 자동차등록증상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최대 4명) △영업시간이 종료돼 퇴근하기 위해 택시등을 끈 경우 △차고지행 등 운행불가 사유를 전면 유리창에 표시하고 승차거부한 경우 △손님이 손을 흔들었어도 기사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도로여건상 승차가 곤란해 그냥 지나쳐 가는 경우 △만취 승객의 경우 △안내견을 제외한 전용 이동장에 넣지 않은 애완동물 △트럭 등 용달차에 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짐을 가지고 있거나 대량 화물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시체, 폭발물, 위험물, 차량에 훼손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전문가들은 승차거부가 빈번한 이유를 두고 승객 수요량보다 많은 택시 대수, 외국 대비 저렴한 택시 요금 등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는다. 현재 OECD국가 중 우리나라 택시 요금은 최하위권이다. 모범택시조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 기준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4명 기준으로 버스보다 요금이 저렴하다.

서울시가 밝힌 주된 승차거부 유형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뒤 승객을 태우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 경로를 원한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 지점이 다를 때 첫 하차 지점 모두를 하차시키는 행위 등이 꼽혔다.

남충식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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