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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21일 발의, '국회 합의 나와야'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도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초안을 공식 보고한다. 이는 전날인 12일 확정된 것으로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확정된다.

개헌 자문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을 담았다. 또한 대통령 선출 제도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

이외에도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부분적으로 담았다. 헌법 전문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 4.19 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명시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는 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그것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21일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청와대는 여야가 합의해 국회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낸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개헌에 대한 여야간 합의 가능성은 없는 수준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에 이르러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한 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해구 위원장.

한편 이날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예고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관제개헌'이라며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없이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충식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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