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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이미 실형 받았다"주장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 지원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7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에 대한 제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이날 이들의 변호인 측은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 범죄가 아니다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전부터 해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종북 좌파 척결지시로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뤄졌다"며 "둘은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청와대가 '관제데모'를 직접 지시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전경련의 자금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와대가 보수단체 10여 곳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 화이트리스트에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명시해 각 보수단체를 지원한 사실이 입증됐다.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인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이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9월~2015년 5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블랙리스트 제작 혐의로 김기전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때 김기춘 전 수석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2년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최재원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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