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super-rich) 즉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지거나 소득이 상위 0.01%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증세논란에서는 초고소득 기업·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들에 대하여 ‘슈퍼리치가 아니고 슈퍼리더’가 되라며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그 댓가로 증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증세방법으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해당하는 한정적인 대상자에게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여 증세하며 목적은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어 불평등심화에 따른 불만여론을 잠재우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착한과세’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증세 정책에 대하여 리얼미터 7월 4주차 주간동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초고소득 기업·개인 한정 증세 방침’이 대다수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지난 2주간의 내림세를 멈추고 1.6%p 오른 74.0%(부정평가 19.2%)로 반등했는데, 보수층(42.9%→52.8%)에서 다시 50%대 초반을 회복하는 등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높거나 50% 선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로 발표되어 슈퍼리치로 지칭되는 초고소득 기업·개인은 어느새 국민의 여론의 질타를 받는 계층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들 계층에 대하여 여권은 달래기로 "초우량 대기업이 법인세를 적정 수준에서 좀 더 부담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며, 이어 "초고소득자가 적정수준의 소득세율을 부담한다면 국민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해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 사회에 사회적 자본을 더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무마하고 있습니다.
과연 초고소득 기업·개인에 대한 한정적인 증세방침에 이들 슈퍼리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슈퍼리치에 대하여 일반적인 여론과 국민 대다수는 ‘금수저’ 즉 부모의 주식, 부동산에 의하여 부를 세습 받은 상속자라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격한 대부분 슈퍼리치는 고소득전문가 직종으로 의사, 변호사, 금융업, 운동선수, 연예인 종사자와 고액 월급자가 주를 이루고 이들의 주 소득은 불로소득이나 운 좋은 수입이 아니라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일 잘하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항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면 또 올리고 다시 올라가면 또 더 올리는 소득세율과 준조세인 의료보험료에 숨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체 증세된 재원으로 소득재분배의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소득금액 5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와 필요경비 등이 적절히 적용되는 반면 그 한계치가 넘어가면 체감되는 것이 아니고 체증하는 효과가 더 실감되고 소득세는 물론 최고 월 5백만원에 연 6천만원에 가까운 의료보험료는 현재도 충분히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다고 자부하는 데 이제는 적정함도 상관없이 여론의 힘을 빌려 더 부담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연 소비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투자가 더 효과적인지 의견이 분분하고, 현재는 소비가 더 기여가 크다고 분배정책을 위한 증세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슈퍼리치 눈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계층의 지원정책은 동의하지만 막연한 한시적인 선심성 정책은 그 과정에서 여러 관리비용 명목으로 정권 창출 기여자에게 돌아가는 허울 좋은 정책 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읽어내고 있습니다.
즉 분배정책을 위한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위원회, 관리주체, 재단 등은 모두 분배되는 금액이 소외계층에 다다르기 전에 관리비용 명목으로 흡수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소득 계층이 고른 적정한 세 부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과하게 적용되는 반면 60%에 가까운 대다수 국민들은 거의 면세점에 가까운 세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대부분의 계층이 세금의 소중함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정한 세 부담을 누구나 조금이라도 한다면 세율 적용부터 지출까지 지금처럼 남의 돈 쓰듯이 마음대로 쓰라고도 안할 것이고 그 감시도 철저해 질 것입니다.
즉 모든 계층의 적정한 세 부담은 건전한 재정 확보는 물론 정권의 감시자로서 국민의 역할도 충실해 질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맞는 소득을 올리고 적정한 세 부담을 하는 사회가 건전하고 정상적일까요? 아니면 특정계층의 소득만 어떤 명목이든 붙여서 뜯어낸다는 정책이 과연 착한 과세일까요?
<박영범 세무칼럼>
국세청 32년 근무, 국세청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