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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한 달 209만 원 쥔다임금근로자 64% 수준
지난달 1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한 달 평균 209만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9만 원은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의 64%에 그치는 수준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남윤형 연구위원은 2일 ‘영세성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혁신성 제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 평균 209만 원이다. 이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은 329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비교하면 32만 원 감소한 수치다. 최근 종업원 없이 ‘나홀로 사업’을 꾸리는 소상공인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 이같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연 3억 원 이상 매출을 내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49만5000개에 불과했다. 이들의 대다수는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 집중됐다.

또한 농림어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은 매출이 증가했고 전통적인 소상공인 분포 업종인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감소하는 추세다.

남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영세성의 대표적인 이유로 혁신성 부족을 꼽았다. 혁신성 부족은 불경기와 경쟁 심화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소상공인 스스로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정부의 혁신형 소상공인 1.5만 명 육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형 소상공인 발굴지표 등 지원 육성책의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하고 고질적 저소득 극복 등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5만 명 육성을 제시한 바 있다.

남 연구위원은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제품 및 서비스 R&D 지원을 통한 차별성 확보 △판로지원을 통한 수익성 제고 △시제품 제작 및 양산화 지원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한 영업확대 등 기회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혁신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혁신교육 실시 △경영자 역량 제고 △제품 및 서비스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및 점포운영 혁신 등 맞춤형 컨설팅 수행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혁신형 소상공인 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상공인 DB구축 및 체계적 성장관리,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으로 지속적인 혁신 동기부여, 일자리안정자금 수혜를 위한 지원 및 연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연구위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예산은 삭감된 형편이다. 중기부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원예산은 60억 원으로 지난해 90억 원보다 30억 원 감소했다. 소상공인컨설팅 목표인원도 지난해 5500명에서 올해 3500명으로 2000명이 줄었다.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은 소상공인컨설팅과 역량점프업프로그램, 무료법률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영업 정상화 지원 등을 위한 취지다.

중기부는 등급제 평가를 통해 소상공인 컨설턴트 인력풀도 사업참여도가 저조한 컨설턴트를 우선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868명이던 컨설턴트 인력풀은 올해 58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상우 기자  pree@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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