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책임 의료진 3명 구속, '관행이 불러온 방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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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사망 책임 의료진 3명 구속, '관행이 불러온 방치' 판단
  • 김석진 기자
  • 승인 2018.04.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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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의 책임 의료진 3명을 구속시켰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기각을 판단했다. 그는 B씨에 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경찰은 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패혈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 의료진 4명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입건된 피의자 7명을 구속 및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구속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가 모여 꾸린 이대목동병원 사건 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간호사연대 관계자들이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의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소속 간호사 20명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은 의료진이 아닌, 부실한 감염관리 체계를 방조하고 부추겨 온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의 판단을 향해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집단 반발에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은 의료진도 없는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며 "의료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추정했다. 질병관리본부 역시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시트로박터균 오염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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